파주 육군부사관 긴급체포 : 부사관아내 구더기 방치 의혹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정신질환·중증질환 환자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살 때, 법적 보호망이 없으면 방임 위험이 커집니다.따라서 “실질적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의존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법·복지 논의에서는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강조됩니다.

즉, 돌봄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국가가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 왜 국가 지원이 필요할까?

• 돌봄은 개인에게 큰 부담
  경제적 비용(치료비, 생활비) + 심리적 부담(간병 스트레스)이 막대합니다.
• 의무만 강제하면 불평등
  법적으로 책임만 지우고 지원은 없다면, 돌보는 사람은 “처벌 위험”만 안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국가가 돌봄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재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국가가 제공해야 할 지원 방식

1. 경제적 보상
2. 사회적 서비스 지원
3. 법적 보호 장치
4. 심리적 지원

•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상담·휴식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제공자도 “보호받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 확산.

논문: 유럽의 돌봄 의무와 국가 지원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돌봄(care)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령화, 비혼·동거 관계의 증가, 정신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의 확대는 돌봄을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실질적 생활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다. 본 논문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돌봄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본론

1. 독일: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 제도 개요: 1995년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급여를 받는다.
• 지원 방식:
• 특징: 가족 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여 책임과 보상의 균형을 맞춤.

2. 북유럽(스웨덴·덴마크): 보편주의 모델

• 재원: 세금 기반, 모든 거주민에게 동일하게 제공.
• 서비스 주체: 지방정부(코뮌)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져 지역 맞춤형 돌봄 제공.
• 지원 내용: 무상 의료, 방문 돌봄, 주거 지원 등.
• 특징: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
• 의의: 가족·연인·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모두가 돌봄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음.

3. EU 차원: 케어기버 지원 지침(Directive 2019/1158)

• 내용: 부모와 돌봄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유급 휴가와 유연 근무권을 보장.
• 목적: 돌봄 책임을 성별·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분담.
• 의의: 법적 지침을 통해 돌봄 제공자에게 경제적·노동권 보호를 제공,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제도화.

Ⅲ. 결론

유럽의 사례는 돌봄 의무를 개인에게만 강제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돌봄을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권리와 공동 책임으로 확장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에서도 “실질적 생활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논의할 때, 반드시 국가의 재정 지원·서비스 제공·노동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 제공자는 처벌 위험만 안고 불평등을 감수하게 되며, 제도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파주 육군부사관 긴급체포 : 부사관아내 구더기 방치 의혹 이사건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커질것이라는 시발점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인 경제적 비용(치료비, 생활비) + 심리적 부담(간병 스트레스)을 줄여주는 도움을 주어야한다.
이번케이스처럼 남자가 일을하느라 24시간 간병이 안될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고 간병인을 붙여주거나 그에 필요한 간병비를 지원해주거나 남자가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만 해도 먹고살수있도록 충분한 간병비를 제공하는등 의 이런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