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 그리고 졸속 주52시간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1-2017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규모는 약167조 5349억원이였고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무려

339조 8455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해 21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로 해외에 일자리는 427만 개의 일자리가 빠져 나갔다고 한다.  거의 해마다 13만개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의 장점은 국내기업의 현지시장 전출및 시장확장에 교두보마련, 선진기술력 도입 유리, 안정적인 운영과 자원등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인상, 재벌개혁등의 압박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를 더욱 늘리므로써 일자리의 해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해에는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악의 일자리 순유출규모 44만개의 일자리가 유출되었다고 하니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주인공인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여기는것이 아니냐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반기업 정서라는것은 뉴스등을 통해서 익히 알수가 있다.

재벌 갑질이라는등 온갖 것들로 이슈를 선점하고 몰아가고 반기업정서의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

실제로 이나라에 대기업들이 있어서 평생 누려보지 못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세계최고급의 기술력 갖춘 첨단 가전제품을 풍족하게 누리고 써왔으면서 몇몇 사건들 가지고 특필하다싶이하고 여론을 몰아가며 반기업정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제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감당할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뿐인가 법인세율은 미국을 넘어섰다.

미국은 35프로에서 21프로로 낮추었는데 이나라는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려버렸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gdp는 10년간 평균 1.7퍼센트 감소할 것이라 한다.

그러면 연간 29조억원 정도 감소할것같다고 한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고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게 하고

이러는게 대체 무슨짓인가 싶다.

 

대전지역을 예로 들자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가 되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경우 생산량도 줄뿐 아니라 납품일도 맞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체 주 52시간 졸속입법을 왜 했는지 알수가 없다.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중소기업들은 야근이나 특근을 자주하는데 대체 생산을 하라는것인가 ? 게다가 근로자 소득도 평균 37만원정도 줄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저녁있는 삶을 누가 달라고 했나?

이런식으로 저녁있는 삶을 달라고 한것인가?

 

자 최근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햇다. 기업 임원들 운전기사들이 많이 짤렸다. 그래서 생업에 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52시간 맞출수가 없다 연구개발에 밤낮이 없어야 하는데 저렇게 무자르듯 시간을 정해버리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미 짤려나간 사람은 어찌하는거고?  대책으로 4-5가지 근로제 틀을 만들어놓았다.

유연근로제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인터넷에서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았는데 잘 정리된 고급 정보는 찿기 어려웠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인터넷에서 볼수없는 자세한 내용과 사례가 나와있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같은것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나 정보말이다. 지금 이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쓰는것이다.

정보의 퀄리티와 정보의 정확성은 역시 오프라인 신문이라는 매체가 훨신 월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신문을 보는것을 나는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다시말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나온다고 해도 다나오기까지 검색이 쉽지않고 활자매체로 정리가 다되서 나오는 정보랑 파편화된 인터넷의 조각 정보를 모아서 보는것은 일단 정보의전달력과 시간대비 효용성 그리고 정보의질 자체가 다르다. 또한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은 폰이나 피시로 볼때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신문구독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나중에 하는말이 일단 니들 8시간씩 근로한다고 회사랑 계약은 하고 그뒤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면 불법아니야 그러면 그게 머야? 왜 그런 정책만들어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는거냐?

응 너희들 52시간 근로 지켜 알았지? 저기 우리는 경비원이나 그런 쪽이라서 대기시간이 많은데요 그럼 어찌하죠?

그럼 지역 노동청에 신고해 그러면 니들은 법안지켜도돼.

너희는 시키는 데로만해!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인가요? 근무시간 교육관련 영상보는것은요?

응 내가 일일이 다 정해줄게 이건 불법이고 이건 합법이야.

장난하냐?  조련하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삶을 만들기위해서 실행한다며 밑바닥에서 일하는 하층민들의

일과삶의 균형 무엇이 이루어 진것인데? 변화가 없는데 무슨소리야?

아니 그럼 경비원과 대기시간 많은 직장은 정책의 해택도 못받고 일하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거 멋하러 법만들어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니?

 

자본력과 사업소스가 잇는 대기업들이야 대책을 강구한다해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해외로 이전할수도 없고답답할 지경이다.  대전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한다고 하자.

그래서 인건비도 저렴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도 없어서 공장운영하기 좋은 해외로 간다고 하자.

그럼 이  지역에 있던 공장이 없어지니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저녁있는 삶을 얻으려 하다가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없는 삶이 되고 말것이다.

이것참 고용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참 조삼모사같은 짓이다.